Waste material Import &Export declaration

Writer admin date 2008-08-19 21:35:32 Hit 790

'08.8.4일부터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수출입 되는 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도 시행

- 수출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유역․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

'94년부터 실시되어 온 「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출입 허가제도는 종전과 같이 시행

 

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개요

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(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,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)

-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하려는 자는 사전에 유역․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

- 신고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

수입폐기물의 처리(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)

- 수입폐기물의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가 의무화되고 국내 운반․처리시마다 전자인계․인수서 작성이 의무화

- 수입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․보관․처리하여야 함

- 수입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

 

신고방법 및 구비서류

○ 수출은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유역․지방환경청에 신고

< 구비서류 >

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(F.O.B)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

▷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

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시험ㆍ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

○ 수입은 폐기물의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유역․지방환경청에 신고

<구비서류>

▷ 수입가격이 선적가격(C.I.F)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나 주문서 사본

▷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

▷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

▷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

문의처

지역

담당 기관

연락처

수도권

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

031-790-2817

경남권

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

055-211-1638

대전․충청권

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

042-865-0737

광주․전남권

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

062-605-5173

대구․경북권

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

053-760-2573

전북권

전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

063-270-1833

강원권

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

033-760-6437

 

<참고>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

< 참고 >

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

번호

폐기물명

번호

폐기물명

1

폐합성고분자화합물

14

폐석재류

2

오니류

15

폐타이어

3

광재류

16

폐식용유

4

분진

17

동식물성잔재물

5

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

18

폐전기․전자제품류

6

소각재(비산재, 바닥재)

19

왕겨 및 쌀겨

7

안정화 및 고형화폐기물

20

폐목재류

8

폐촉매

21

폐토사류

9

폐흡착제 및 폐흡수제

22

폐주물사 및 폐사

10

폐페인트 및 락카

23

폐섬유

11

폐유

24

폐금속류

12

폐석고 및 폐석회류

25

폐유리

13

연소잔재물

 

 

※ 「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은 「폐기물관리법」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로 보지 아니함